화성 8차 사건 윤모씨 무죄시 국가 보상금 약 17억원
2019. 10. 12. 04:32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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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줘야함 내 돈은 아니지만 ㅅㅂ 인생이 날라갔는데
최저임금의 5배 x 하루 8시간
이 금액을 구금된 일만큼 계산하면 약 17억원 나온다고함
구금된 하루마다 약 33만원꼴
다만 여기서 정신적 위자료로 금액이 추가 될 수 있고 교도소에서 준 밥값의 식대를 빼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함
약촌오거리 사건의 재심 주인공은 하루 약 23만원
삼례 슈퍼 사건 재심 주인공들은 하루 약 24만원으로 책정되어 배상받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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