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서정가제 유지하자는 예스24 but 전자책 부문 개정은 리디북스와 같은입장

공공도서관이랑 이북 좀 냅둬

 

얼마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는데 찬성하는 쪽 입장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관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용수 상무이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본격 등장한 전자출판 유통 분야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ISBN을 받은 웹툰,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아야 하나 대형 포털사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월정액 서비스도 대형 플랫폼의 과당경쟁의 산물이며, 이는 출판사와 저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 박성경 유통정책 위원장은 도서정가제에 예외규정을 없애고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책 사업자인 이동진 리디북스 사업본부장은 전자책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이책과 다른 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최세라 본부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도서전, 책 축제 등 행사시 할인 예외는 반대하였으며, 기업형 중고서점을 통해 소비자들이 책을 판매하여 다시 책을 재구매하므로 독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종복 회장은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을 통해 출판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픈마켓 등의 시장점유율이 커지고 있으므로 출판물을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하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사무총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구입비가 확대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도서정가제의 강화가 향후 이뤄진다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우선 보장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비교를 통한 선택권이 사라졌고, 도서정가제 이후 가격 거품이 걷히지 않고 오히려 값이 올랐다면서 도서정가제 시행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ttp://member.kpa21.or.kr/kpa_bbs/%EB%8F%84%EC%84%9C%EC%A0%95%EA%B0%80%EC%A0%9C-%EA%B0%9C%EC%84%A0%EB%B0%A9%EC%95%88-%ED%86%A0%EB%A1%A0%ED%9A%8C-%EA%B0%9C%EC%B5%9C/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대한출판문화협회

 

 

또한, ISBN를 받은 웹툰, 웹소설은 현행법상 도서로 분류되어 당연히 출판법과 도서정가제가 적용받아야 하지만 출판계의 시정 요구에도 카카오, 네이버는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출판물 유통업체들의 경쟁으로 출판사와 저자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를 통해서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공론을 통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되길 바랬다.

이동진 리디북스 사업본부장은 전자책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식은 대여, 구독형 서비스, 전자도서관 등 다양하기에 전자책 서비스 특징을 감안해서 종이책과 다르게 정가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사업본부장은 컨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진다며 그것이 출판산업에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서점인 예스 24 최세라 본부장은 도서정가제 시행이 소비자 인식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독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며, 책이 유튜브나 SNS 넷플릭스랑 경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문화 생태계는 더 바뀔 것이라고 봤다. 그런 면에서 현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세라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제안한 도서전에서의 도서 할인을 반대했다. 소비자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예외 상황이 생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4

개정 도서정가제 4년, 완전 도서정가제 하자는 주장 나와...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 - 뉴스페이퍼

 

 

 

 

저쪽 업계 대부분은 현행도정제찬성+완전도정제찬성 대기업만 신났음

 

현행도정제에 찬성하는 예사도 중고서점 잘되니까 활성화 웅앵하는데 현행도정제가 저쪽입장에서는 이득이 있으니까 완전도정제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완전도정제에서는 중고서점도 규제하려고 함 게다가 공공 도서관에도 제한을 걸 예정 (공공도서관 대여에도 저작권료 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