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도 가능한 아청법 처벌 수위
2019. 10. 25. 02:5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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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능한 아청법 처벌 수위
미국은 아동 포르노 제작시 최소 15년~30년
소지만 해도 최소 5~20년
미국이랑 비교해봐도 우리도 아청법이 있어서 법 자체가 약한게 아니었음
근데 감형 사유 들어서 1년 6개월로 경감
(나이가 어리고 초범.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이미 구속수사중,결혼해서 부양해야 할 가족 있음,
가난하고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자람,영상을 혼자 제작한게 아니라 회원들이 올림)
2017년 599명중 379명이 기소 유예 63%
2016년 71%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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