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근황
2019. 10. 27. 04:32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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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존나 세넼
기사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052189
해남종합병원, 복막염 수술받은 환자 사망!
[김동언 기자] 전남 해남 종합병원에서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상급병원에 이송한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 10월 해남군에 사는 환자 김 씨가 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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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리
-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이후 4년 가량 법정공방 속에도 의사면허 유지
- 그 와중에 병원 명 변경, 폐업, 개업 반복하며 또 다른 사망자 발생
- 해남 병원 외과 과장 자리에 있으면서 또 사망자 발생
- 2018년 5월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사면허 취소
- 그러나 면허취소 후에도 재교부 가능..(영구취소 없음)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 등록 규정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 1년 후,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후,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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